[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문재인 정부 집값 상승에 모든 연령층이 투기에 뛰어들었다는 지적이다.

2019년 투기과열지구 주택 입주계획서 전수 조사 결과 연초대비 임대목적 주택 구매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대 이하 55%가 임대 목적으로 잡을 구입했고 30·40·50·60대도 임대 목적주택 구매가 2배 증가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6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입주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10대는 68%, 20대는 54%가 실거주가 아닌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든 연령층에서 월별 임대목적 구입이 늘어나 문재인 정부의 집값 상승으로 인해 시세차익 및 임대목적의 투기 수요가 상당부분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주택 구매가 줄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임대목적의 투기성 구매가 증가한 것이라는 것이 정동영 대표의 설명이다.

정 대표는 "대통령 믿고 집 안 사고 기다려도 되냐는 질문에 답변 불가능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대통령 스스로도 집값 안정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며 "최고 책임자조차 확신이 없으니 국민들이 더 늦기 전에 투기에 뛰어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특히 "서울 중위 아파트값이 3년 전 대비 3억원이나 올랐는데 누가 일할 맛 나겠냐"고 했다.

이어 "시장 상황을 보는 간보기 대책이 아니라 분양가상한제 전면 시행,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 등 부동산개혁 3종세트와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등 집값을 낮출 수 있는 전면적인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 투기과열지구(서울, 과천, 세종, 대구수성, 성남 분당, 경기광명·하남)에서 제출된 입주계획서는 총 20만건이다. 

2018년 12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연령대별 분류 결과 40대가 31%로 가장 높았으며 30대 28%, 50대 21%로 뒤를 이었다. 20대 이하는 5533건으로 2.8%를 기록했다.

이 중 20대 이하의 경우 전체 본인 입주보다 임대계획이 더 높게 나타났다. 실거주 보다는 시세차익이나 임대수익 등을 노리고 갭투자 등으로 주택을 매매했다는 이야기다.

20대의 경우 전체 5400건 중 2900건이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했다. 10대 이하는 121건 중 82건이다. 

입주계획서는 본인입주, 본인 외 가족입주, 임대, 기타 등으로 입주계획을 명시하게끔 되어 있다.

다른 연령대의 경우 임대 비중이 30%대이고 본인입주 비중이 50% 중반대인 것에 반해 20대는 임대 비중이 54%로 절반을 넘었고 본인 입주는 40%에 불과했다. 

10대 역시 68%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했다. 부모가 증여를 위해 구입해준 것으로 추정된다. 

30대는 본인 입주가 60%로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집값 상승이 지속되면서 30%대이던 30대 이상의 임대목적 주택 구매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다. 실거주로 주택을 구입하던 중장년층이 문재인 정부 이후 지속된 집값 상승으로 인해 실거주가 아닌 주택을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다. 

특히 전세보증금 승계 등 갭투자가 다수일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대표는 "신혼부부들이 더 이상 늦기 전에 조급함으로 무리하게 집을 사는 것도 슬픈 일이지만 주변의 집값 상승을 보고 너나할 것 없이 투기에 뛰어들고 있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보았을 때 참담한 것"이라며 "집을 가진 사람들의 자산이 수억씩 올랐는데 누가 일할 맛 나겠냐"고 개탄했다. 

국민은행 기준 2020년 1월 서울 아파트 중간값은 9억원으로 2017년 1월 6억원 대비 3억원 상승했다.

정 대표는 "부동산 개혁 3종 세트 전면 실시와 투기를 유발하는 3기 신도시 중단, 토지임대 건물분양주택 등 저렴한 공공주택 지속 공급 등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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