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문재인 정부의 12.16부동산대책에 대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변죽만 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지난 9.13대책 이후 1년 3개월 만에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 2년 7개월 만에 18번째 부동산대책이다. 

이번 부동산대책은 금융과 세금, 그리고 분양가상한제까지 함께 묶은 초고강도 대책이다.

12.16부동산대책은 크게 △대출규제(1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금지) △전세대출 이용한 갭투자 방지 △세금규제(종부세 인상, 종부세 세부담상한 상향 조정) △분양가상한제 추가 지정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동영 대표는 17일 보도자료를 내어 "변죽만 울리는 대책 나열이 아니라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먼저"라고 지적했다.

무주택 서민과 다주택자 간 막대한 자산 격차 발생 정책 실패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과 함께 대국민 사과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지금까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이후 정부 출범 뒤 비정상적으로 상승했던 아파트값을 취임 수준으로 돌려놓겠다는 정확한 목표 제시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집값을 낮추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투기조장책 중단,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 보유세 대폭 강화, 값싼 공공주택 공급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정책 제언했다.

정 대표는 "정부는 여전히 집값 상승을 국지적인 현상으로 치부하며 상황을 축소시키기 급급해 보인다"라며 "이러한 잘못된 상황 인식과 평가로는 제대로된 대책이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한 채당 2억5000만원 상승(KB부동산 기준)했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을 비롯한 일부 아파트는 두 배가 상승한 곳도 적지 않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는) 정부가 줄곧 집값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만 막고 보자는 대책으로 일관한 결과"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부동산정책에서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라며 종부세를 올렸지만 집값이 훨씬 많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매매에 나설 다주택자는 극히 일부분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정동영 대표는 "잘못된 상황 판단으로 변죽만 울리는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없이 추가 상승만 막고 보자는 정책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전면적인 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끝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3기 신도시 중단 △보유세 정상화 및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 시행 △토지임대부주택 등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등의 집값을 낮추기 위한 정책 시행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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