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부동산 불로소득은 근절돼야"... 민주당, 종부세 강화법안 7월 국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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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부동산 불로소득은 근절돼야"... 민주당, 종부세 강화법안 7월 국회 처리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07.08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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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집값 안정위해 공급확대, 과세강화 그리고 과잉유동성의 산업 유입 등 정책 대안 제시
부동산시장의 수도권 풍선효과의 끝은 서울 '빨대효과'로 나타나... 서울 집값 안정화 대책 시급
이해찬 "차제에 '아파트 양도 차익으로 터무니없는 돈을 벌 수 있다'는 의식을 사라지게 하겠다"
김태년 "민주당은 다주택 소유 의원들에 대해 실거주 외 주택을 신속히 매각하도독 조치하겠다"
민주당은 정부의 6.17부동산정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집값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신속하고 강도 높은 정책을 내놓겠다고 8일 밝혔다. 민주당의 유력한 당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아래)은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금 확대, 과세 강화 그리고 과잉 유동성의 산업 유입 등의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은 집갑 안정화와 관련해 신속하고 강도 높은 정책을 내놓겠다고 8일 밝혔다. 민주당의 유력한 당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아래)은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금 확대, 과세 강화 그리고 과잉 유동성의 산업 유입 등의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정부의 6.17부동산정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집값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신속하고 강도 높은 정책을 예고했다.

특히 유력한 당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부동산 문제는 기본적으로 불로소득을 근절해야 한다"며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 대안으로 공급 확대, 과세 강화 그리고 과잉 유동성의 산업 유입 등을 제시했다.

8일 지지옥션 발표에 따르면 정부가 수도권 풍선효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규제 지역을 수도권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자 투자(투기) 수요가 돌고 돌아 서울로 재유입되는 걸로 나타났다.

부동산시장의 수도권 풍선효과의 끝은 서울 '빨대효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다.

부동산의 경우 결국 대출이 투자의 포인트인데 대출 기준이 똑같다면 비교 우위에 있는 서울에 투자하는 것이 해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지역에서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거론하며 법안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아파트 가격이 아주 급속도로 급격하게 오르는 지역이 있어서 국민들 걱정이 매우 많고 박탈감까지 느끼는 분들도 많다"며 "가능한 7월 달에 할 수 있는 조치는 7월 임시국회에서 하고 부족한 것은 더 정책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정기국회에 가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차제에 다시는 '아파트 양도 차익으로 터무니없는 돈을 벌 수 있다'는 의식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아파트 투기 근절과 부동산 안정화를 법안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긴밀한 당정협의를 거쳐서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등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법안을 곧 발표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후속 법안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아파트 투기 근절과 부동산 안정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당내 다주택 소유 의원들에 대해서는 실거주 외 주택을 매각하도독 신속히 약속을 지킬 것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지난 4.15총선 과정에서 후보자들에게 실거주 외 주택을 2년 안에 매각하도록 서약서를 제출받은 바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실거주 외 주택 처분 문제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처리하겠다"며 대국민 약속준수의 원칙과 신속성을 얘기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해당 의원들이 총선 당시 국민께 약속드린 서약이 실천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총선 당시 2년 내 처분을 약속했지만 이른 시일 안에 약속을 이행해 줄 것을 당 차원에서 촉구할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다주택 국회의원은 해당 주택의 처분 이행 계획을 직접 밝히고 실천해 줄 것"이라며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이러한 두 가지 원칙을 공유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총선에서 약속했던 다주택자 실거주 외 주택 매각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지금 서민에게 너무나 큰 부담이 되는 최대의 민생현안인 부동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는 억제하는 실효성 있는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범여권 유력 대권주자이자 당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부동산 문제는 기본적으로 불로소득을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날 8.29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문제는 기본적으로 불로소득은 근절해야 하고 실소유자나 청년층, 생애 처음으로 집을 가지려는 분, 전월세 입주자 같은 분들은 보호해야 한다"고 입장을 말했다.

이어 "그런 대원칙 아래서 부동산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자면 큰 정책의 큰 기둥은 공금 확대, 과세 강화 그리고 과잉 유동성이 산업으로 들어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특히 과세 강화와 관련해 다주택자 그리고 고가 세대에 대한 세금을 누진적으로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신 실수요자,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청년층, 전월세 입주자들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세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주택 공급 확대 관련해서는 "수도권의 경우 공급이 부족하지 않지만 서울시내가 올해와 내년에 약간 부족한 상황"이라며 "그래서 공급을 제약하는 규제를 좀 더 완화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할 필요가 있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내 유휴부지를 잘 활용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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