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토지는 공유 자산... 모든 국민이 1/n 소유권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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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토지는 공유 자산... 모든 국민이 1/n 소유권 가져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07.08 19: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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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이외 주택 소유자에 대해 높은 세율로 누진 과세해야
경실련은 지난 민주당 총선기획단의 주택처분 서약 권고대상에 속하는 투기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 주택을 소유한 민주당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했다. (사진=경실련) copyright 데일리중앙
경실련은 지난 민주당 총선기획단의 주택처분 서약 권고대상에 속하는 투기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 주택을 소유한 민주당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했다. (사진=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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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특히 정부여당의 선출직 및 임명직 주요 공직자의 다주택 소유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커지면서 민심 이반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강선우(강서갑, 초선), 서영교(중랑갑, 3선), 이용선(양천을, 초선), 양향자(광주서구을, 초선), 김병욱(성남시 분당구, 재선), 김한정(남양주시 을, 재선), 김주영(김포시갑, 초선), 박상혁(김포시을, 초선), 임종성(광주시을, 재선), 김회재(여수시을, 초선), 김홍걸(비례), 양정숙(비례).

경실련이 7일 공개한 민주당 총선기획단의 주택처분 서약 권고대상에 속하는 투기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 주택을 소유한 민주당 국회의원 명단이다.

사실 집을 포함한 토지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1/n, 다시 말해 1/5000만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철학이 중요하다.

만약 대통령이 토지공개념 철학을 투철하게 가지고 있었다면 다주택자, 부동산 부자들을 청와대 참모로 발탁해 국민의 화나게 하지는 않았을 게다.

실거주 이외의 주택 소유에 대해선 국가가 강제로 빼앗아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토지공개념을 실현하는 가장 유효하고 유력한 길일 게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다주택 소유자에게 종부세, 보유세 등 높은 세율의 누진 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재산세를 매겨 부동산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고 공익을 실천하는데 우회로를 찾으면 안 된다는 얘기다.

2주택 이상 집을 갖고 있으면 손해라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소유하지 않을 것이라는 건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이다. 

지금까지 국민이 다 아는 상식을 문재인 정부가 몰랐다면 이제라도 민심에 귀기울여 국민의 상식을 깨달아야 한다. 

말로만 백날 촛불혁명이니 정의니 공정이니 떠들어봐야 국민의 복장만 터질 뿐이다. 

완전한 토지공개념 실현, 이렇게 가는 길에는  '무상몰수 무상분배'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겠지.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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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필 2020-07-08 20:08:54
국민들 정말 복장이 터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