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수용한다면 법원의 재판권을 빼앗아가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재용 부회장을 십여 차례 만난 문재인 대통령의 '친삼성 행보' 비판 목소리도 나와
21대 국회가 이재용 부회장 같은 재벌총수도 법 아래 두는 사법정의 반드시 실현해야
"법 위에 돈이 있고 그 위에 삼성이 있는 게 아니라면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기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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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범여권 국회의원들과 진보진영 시민사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를 강력히 촉구했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해서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걸 증명하고 사법정의와 시장실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더이상 수사하지도 말고 재판에 넘기지도 말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세력에게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갖다 바치고 자신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세조종과 회계사기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범죄 혐의자다.
이런 사람을 수사도 하지 말고 기소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에 대한 견제장치 취지로 도입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제도가 거꾸로 검찰의 정당한 기소에 대한 훼방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YMCA전국연맹,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노동·정치·사람, 지식인선언네트워크 등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해 사법정의와 시장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검찰수사심의위의 권고는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부당한 권고를 검찰이 수용하게 된다면 사실상 법원이 재판을 통해 판단을 내려야 될 것을 대검 예규로 만들어진 심의위원회가 법원의 독립성과 법원의 재판 권한을 빼앗아가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검찰과 법원의 재벌 봐주기식 수사와 판결을 넘어서 이제는 수사심의위라는 조직을 통해 더 노골적으로 '유전무죄, 재벌무죄' 관행을 고착시킬 수 있다"면서 "검찰은 한치 흔들림없이 신속하게 기소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그렇지 않다면 검찰 조차 이 범죄의 공범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 될 것이고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홍순탁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최근 자본시장을 활용한 편법 불법 탈법이 너무 많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에 검찰의 이재용 부회장 기소를 통해서 자본시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 청와대에서 초대 경제수석을 지낸 김태동 지식인선언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재벌, 친삼성 행보를 비판했다.
김 공동대표는 "촛불혁명에 의해 탄생된 문재인 대통령이 셀 수 없이 십여 차례 이재용 부회장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났다고 한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것이 간접적으로 기여를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속되고 실형을 선고받는데 회계사기 4조5000억원은 (전직 대통령의) 그 뇌물 수수건에 비해서 100배 이상 중한 범죄임에도 기소 단계에서부터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벌총수도 법 아래 두는 사법정의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공동대표는 "21대 국회가 국민 여론을 반영해서 반드시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이재용 부회장 같은 재벌총수도 법 아래 두는 법의 적용을 제대로 받는 법치국가를 만들어 자본시장법 등 법이 유린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대로 간다면 '사법부의 사법부'가 하나 탄생되는 것이리는 우려도 나왔다.
노웅래 민주당 국회의원은 "검찰이 수사도 기소도 포기한다면 지난 1년 7개월의 수사와 110명의 소환 조사는 과잉수사라는 반증"이라며 "이번 검찰수사심의위의 결정이 그대로 간다면 수사심의위가 또 하나의 검찰, 사법부의 사법부가 될 것"이라 지적했다.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법 위에 돈이 있고 그 위에 삼성이 있는 것이냐"며 "그것이 아니라면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여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범죄 피의자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라고 검찰을 압박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부당한 권고에 따라 불기소한다면 뇌물로 공직 사회를 얼룩지게 만들고 주가조작과 분식회계로 자본 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국정농단 사범에 대한민국 검찰이 공범이 되기를 자초하는 것"이라며 "검찰은 좌고우면없이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해 사법 정의와 시장 질서를 세워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박용진 민주당 국회의원이 진행한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하거나 이름을 국회의원은 노웅래·이학영·신동근·어기구·박용진·․윤재갑·이용선·양경숙·조오섭·이수진(동작)·임오경 의원(이상 민주당), 심상정·배진교·이은주·강은미·장혜영·류호정 의원(이상 정의당),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등 18명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